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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된다.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언제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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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02)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으로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한 사후적 통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집합행위, 얼차려 등 5대 금지 사항 법률화 △외부통제 기관으로써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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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생은 관리자들이 자리를 뜨자 낮은 목소리로 보호실이라는 곳 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획사업반에서는 9월 중에 2차 조사를 내려가 원생들을 직접 면담하는 작업을 통해 은혜기도원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시설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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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

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 반복

... 다가 귀대, 경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ㅇ모(22) 의경도 가혹행위를 피해 5번이나 탈영과 귀대를 반복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ㅇ모 의경은 “일상적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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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30

인권키워드
치료, 경찰, 가혹행위, 인권, 자살, 피해자, 피해, 재발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혹행위나 수사관의 감에 의존하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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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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