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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어려워 보인다. 권력의 시녀로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고문치사사건 등 과거 검찰이 저질러온 잘못에서 비롯된 국민의 검찰 불신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사라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개혁 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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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설을 방문해 재소자를 자유롭게 면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해 외부진료를 받게 하거나 일정기간 다른 장소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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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21호)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의 퇴직금 소송", "안산경찰서, 중국인 노동자 살인누명 씌워 가혹행위", "베트남 여성노동자 리아 사망사건". 기존 언론에선 사회면 한 귀퉁이에 쓰여질 만한 기사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소식지 '아시안 워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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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노동자, 뉴스,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지역, 퇴직금, 산업연수생,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경찰, 노숙자 폭행의혹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갑채워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인계된 노숙자가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위치한 노숙자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에 기거하며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던 김종부(32), 송주상(30) 씨는 20일 새벽 당산역 근처 모 노래방을 찾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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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보호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자기권한 강화 내지는 확충을 위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법원 “가혹행위 근절 효과” 1. 세계적 추세 역행, 국제인권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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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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