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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재검토할 것을 해당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도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여전히 521명(2004년 2월 15일 현재)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매년 약 700명의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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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했다. 함 의원은 정보위 소속 위원이자, 지난 14일 정보위에서 통과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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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짧은 시간, 그러나 돌아보다

... ,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나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에 읽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인권 수준이 높지는 않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80년대에나 일어났을 법한 사건들이 97년에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놀라웠다. 그 이후로 2000년대도 믿을 수가 없어서 최근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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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 인권자료실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집, 한국, 법, 대학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동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수형 씨는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형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하루소식 디비 기사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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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를 2만5천∼3만 명으로 추정했다. 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만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천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 가해별 통계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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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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