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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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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결사, 집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2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차벽설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권 및 집회참여자들의 이동의 자유 제한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 및 연행 △무차별적으로 최루액 분사 및 최루액을 탄 물대포 발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찰기동대에 의한 강제 진압 △연행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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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국회, 정부,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주민,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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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0호)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

  ...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고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사측의 노조탄압에 동조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 영하운수와 성남 낙원택시, 안산 상록운수 등의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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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검찰, 국회, 민주노총, 경찰, 탄압, 노조탄압,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수단 숙소 및 보조경기장 6백미터 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겉으로 '안정되고 질서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민중들에게 입다물고 있으라고 호령하고 있다. 민중의 생존권이나 기본권을 외면하며 '월드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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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집회, 반테러, 국가,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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