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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 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 지난 6월 4일 기차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행란(목포대 4년) 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지난 9월 심한 하혈증상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자양동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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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5호)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

  ... 채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부당함 홍보, 집시법 교사죄에 해당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발표해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민들의 천막농성을 지지방문했다는 이유로 서주원 사무국장을 집시법 관련 교사죄 및 방조죄로 구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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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주민, 집시법, 공권력, 석방, 발전소, 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덮어줬다. 사실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권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다. 국가보안법-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 등 각종 법제도를 총동원해 운동 세력을 기소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외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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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자유 이슈와 관련된 정부기관, 피해자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2. 한나라당 집시법개악안, 야간집회금지법 대응 밤 10시 이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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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위한 시금석이었다.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범법자로 만들기에 대표적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의 독소적 요소들이 엄존한 가운데 제정된 명예회복법은 소위 악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의 장애요소를 넘어선 것으로, 민주 사회 발전의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한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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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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