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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항소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사회 인권의 후퇴는 국내외 시민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바 있다. 얼마 후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 이러한 폭력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은 경찰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인권감수성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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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재발, 위법, 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제사회에서 합의이다. 그래서 국가의 인권정책은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그러나 2기 NAP는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다. 내용은 당연히 1기 NAP에 비해 후퇴되었고, 부실하다. 도대체 NAP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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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밝히면서도 내부에서는 버젓이 강제철거를 자행하도록 촉진하는 기만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서 주거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폭력에 시달리다가 눈물로 이삿짐을 싸지 않도록, 원주민은 도시의 외곽으로 쫓겨나고 땅투기꾼들만 잇속을 챙기는 일에 국가권력이 동원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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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1호)

  [이재용의 인권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 렸던 풀꽃상의 자연만큼이나 숨죽여 있습니다. 풀씨들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력, 애정은 한때 시민사회에서 꽤 유명했지요. 그러나 자신의 내려놓음 없는 우정과 친목이란 허무한 것, 단체와 사람에 대한 뜨거운 애착은 각자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할 때, 봄눈 녹듯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보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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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010-10-05

  인권키워드

  운동, 쌍용차, 마을, 사상, 생명, 용산참사, 시민사회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침해의 산실 역할을 했던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민사회는 공안기관의 축소, 해체, 민주적 재편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지금 검찰이 촛불시위 등 공안사건들의 폭증을 근거로 들면서 공안3과를 부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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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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