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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하고 있다. 조 실장은 국내제도 개선방안으로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금지 조항 마련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작업자 보호조항 마련 △작업재개에 대한 판단주체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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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작업중지, 법, ILO, 노동조합, 제도, 미국, 거부권,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병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시작. 공소유지 담당 검사 우종권변호사 임명 93. 6.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12.17. 헌법재판소, 정홍전 씨에 대해 불기소 취소결정. 정홍전 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판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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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지난 10월 신 교수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 교수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 아무개(30, 당시 실험실 팀장)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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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 20대 국회 모두 발의되었지만 8년 동안 논의는 단 한 번뿐, 거듭 폐기되었다. 3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은 노조법이 규율하는 모든 기준을 통과해 ‘불법파업’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대화가 먼저’라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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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법,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 비난받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술 더 떠 자가격리와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가려지고, 병에 걸릴 만큼 자기관리를 못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이 넘쳐난다. 이들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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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4-09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애도, 바이러스, 코로나19, 한국, 참사, 피해자, 추모, 감염, 유가족, 연결, 생명, 메르스, 경제, 권리, 검찰, 생명권, 안전, 정치, 형사처벌, 코로나, 평등, 손해배상, 헌법, 총선, 각자도생,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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