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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국민대책회의 주요 실무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파손된 장비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3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여 경제적인 압박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행자가 6백 명을 넘어섰고, 이들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을 생각한다면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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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정부는 입소기간에 따라 1인당 800만원-1400만엔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나예방법'에 의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던 오키나와 정부 시대의 오키나와현 요양소 입소자와 사립 요양소 입소자도 동일하게 구제했다. 하지만 민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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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전지법은 훈령·예규를 근거로 수용자의 청원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주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정을 한 것이다. 사실 훈령·예규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교정 관련 훈령·예규 목록은 지난해 9월 법령자료집 개정판에 이미 실린 바 있다. 감옥인권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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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하이텔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하이텔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그러나 유현 씨가 문제삼은 글이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이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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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요 공판 안내

  ... 2시, 서울지법 317호, 선고(결심에서 3년 구형)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향리 전만규 씨 외 14인, 5월 18일(목) 오후 2시 - 한국방송공사에서 4월 13일 방영한 녹화 테임 감정 및 현장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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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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