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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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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하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열차 운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해당 시위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는 운임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교통체계가 누구의 이동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울시장은 지하철이 “1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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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배제,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어떤 사후인가.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알량한 규정만 있을 뿐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떤 피해냐에 따라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일 때 '온전한' 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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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버린다. 파업은 권리가 아니라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걸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인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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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희망버스,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파업, 역사, 불법, 자본,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시대, 대법원, 생명, 용역, 인권감수성,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세력,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1호)

  [인권문헌읽기] 시월에 떠난 사람들의 유서

  ...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에게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노동자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미복귀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다. 이미 앞서 수차례에 걸쳐 손배소송이 제기됐던 터라 노조는 조합비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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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비정규직, 회사, 법, 김진숙, 노조, 임금, 정규직, 차별, 집, 동료, 파업, 해고, 가족, 검찰, 농성, 한진중공업, 공부방, 병원, 진실, 평등, 병가, 손해배상, 질문, 정당, 경제, 이야기, 동지, 노동탄압, 헌법,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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