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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새 국면 맞은 에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 이 금지됐던 이성재 의원을 비롯한 에바다 신임 이사진은 지난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법원의 판결에 에바다 농아원생과 관계자들은 에바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반가워했다. 농성참가로 직위해제 되었던 전 에바다 농아원 교사 김정임 씨는 “이성재 의원의 신임이사장 취임은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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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농성, 법원, 시설, 장애, 집회, 학생,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소지품 검사를 강제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진행되온 불심검문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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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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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교육, 학생, 헌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3.10.30) / 기자의 눈 : 윗물 닮은 경찰관 부의금(D.3.12.2) ․법원 구치감 화장실 없어(J.3.9.23) / 취재일기 : 인권 외면하는 「법원 구치감」(J.3.10.5) / 사설 : 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J.3.11.3) ․'영장 없이 보호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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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문화,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조직,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이유로 취소되었다. (중략) 그런데 그 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l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전에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또한 방영 바로 며칠 전에는 판사 신분의 대법원 공보관이 직접 방송사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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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법원, 감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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