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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과'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동권은 절대적인 권리"라며, 이동 때문에 교육이며 취업에서 배제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장애인의 상황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 2년 동안 거리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버스타기' 운동이 앞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권리를 이해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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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법원, 정부, 참사, 권리, 장애인, 기본권, 국가, 배제,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범죄․반인도범죄 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배제하되 과거 범죄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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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 이어 이 총무는 “최근 여당총무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국정원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한시법으로 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다는 것은 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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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아예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안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시급히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실 김강섭 비서관은 “(이주영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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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밝”혔으며, “인권단체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기획단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인권단체들에 대한 배제 내지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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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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