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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 이어 이 총무는 “최근 여당총무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국정원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한시법으로 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다는 것은 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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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아예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안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시급히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실 김강섭 비서관은 “(이주영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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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밝”혔으며, “인권단체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기획단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인권단체들에 대한 배제 내지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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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민주주의, 배제,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 문제 돌파"

  ... , 노동자에 '준'한다는 노동부 판정으로 인해 산재·의료보험 등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에서 배제된 보험모집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연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규·비정규직 연대투쟁 강화 △산별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전담 특별기구 설립 및 기금 편성 △단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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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교섭, 복수노조, 서울역, 정규직, 파업, 집회, 차별, 부당해고, 광장, 운동, 조직, 자본,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날 성명에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은 "조작되었다"는 한마디로 배제되고,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해 온 김형영의 감정서가 전능의 위력을 발휘"한 유서대필 사건을 "당시 만신창이가 된 노태우 정권이 그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사건"이라고 못박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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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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