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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청소년 보호’의 공존을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일부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여 성인들의 문화적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창작자의 희망등급과 영심위의 등급편성 간의 격차가 심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위 두 사례와 같이 정부의 매체심의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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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정부, 심의, 법, 조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격차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화씨 451’이란 미래 공상 소설이 있다. 이 소설 속 시대의 사람들 대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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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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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29 제5절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및 관련 집회의 권리 제한 31 제6절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한 불이익 32 제7절 권고 33 [부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행정폭력에 대한 한국작가회의의 입장 및 피해실태 보고 33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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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대시민혁명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은 '구체제의 사망증서'이자 '사람' 일반의 권리를 확립한 것으로서 세계인권사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되는 사상, 기초자들의 의도와 지향, 또한 대표적 의의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성'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등이 만만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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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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