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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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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지역,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이 노점상 가스통을 칼로 끊어 가스가 새자 이를 잠그기 위해 다가서다 화를 입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에 단속권한을 넘기는 일이 많아 단속 과정의 폭력 사태는 물론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점상연합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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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소식' 창간호-여연(273-9535) 주요내용: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무엇을 담아야 하나/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현황과 문제점/제4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등. 20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9호-정대협(365-4016)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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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집,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을 위해 세계인의 날을 만들고 기념 주간을 지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 것을 하달해 전국의 거의 모든 곳에서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안대로 지방조례를 만들어만 놨다. 아, 하는 게 또 있다. 토론회만 열심히 한다. 그리고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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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장애인, 미등록,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다. 따라서 "주민등록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윤 활동가는 주장했다. 과도한 주민정보를 모으는 것도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이다. 주민등록법 상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할 개인정보의 항목은 10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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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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