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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노동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12일 30대 그룹 인사와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해고노동자 문제는 장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결코 교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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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정부,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패하는 이유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 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생계, 문화, 사회적 관계 등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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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화됐다.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 2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전장연)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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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제도화, 중증장애, 인권위, 전장연, 장애, 지역사회, 행진, 국가, 서울시, 시설, 광화문,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는 인권침해"라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여/ 행자부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에 정보인권단체 즉각적인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58만원 최저임금안에 "인상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항의집회(6.18)/ 레미콘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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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일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지 및 시설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대한변협 인권위원)변호사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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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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