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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운전면허증, 기술자격증….'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번 4.15총선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다른 신분증'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 신분증이고, 지문날인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나친 정보수집으로 과도한 신분확인 능력을 지닌 주민등록증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다른 신분증이 있어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간첩색출 등의 명분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민등록증의 지나친 신분확인능력을 거부하고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하여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