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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을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 일상적인 사전검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서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였던 누리꾼들 20명을 영업방해 등으로 출국금지하고,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었던 인터넷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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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정책, 경찰, 광장, 미국,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하려는 탄압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홍보활동마저도 사전검열을 통해 게시여부를 가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집회 시위 장소 또한 시에서 지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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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대되는 내용을 담은 표현을 문제삼아 그 게시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사전검열 금지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헌법 해석의 충돌이 일어난다. 판결문에서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표현의 자유임을 법률가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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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①] 역사를 지배한 자, 미래까지 지배한다?

... 않는 교과서는 걸러지도록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집필자들이 정부의 역사관을 고려해 스스로 사전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교과서들이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현재 교과서 수정 요구 의견을 모두 모아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고, 편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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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2008-10-08

인권키워드
교육, 이념, 학교, 국방부, 노동, 인권, 전쟁, 촛불집회, 학생, 사전검열,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민간인이나 군인은 특별조직된 국가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원칙24:사전검열(Prior Censorship) 표현은 원칙3에서 제시된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외에는 국가안보보장을 이유로 사전검열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25: 불균형적 형벌(Di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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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정부,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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