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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씨는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으로서 최근 문제가 된 '미군 기지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소원 청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은 "미군이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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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있고, 가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 에셜론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위성 수신 기지의 레이더 돔 [출처] 위키피디아(wikipedia.org) 한편 이렇게 개인의 형사 사법 정보가 국경을 넘어 전자적 접근이 가능해지려면, 국가가 개인의 형사 사법 정보를 전자적으로 축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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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정부,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51호)

  ‘평화의 섬’을 ‘전쟁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

  최종국면에 처한 제주도 해군기지 갈등 5년째 끌어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최종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 문제가 수년 동안 논란이 돼 온 만큼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논리로 수용 가부를 5월에 결정짓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국방부와 해군의 압력이 결정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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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기 2007-04-24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미국, 중국, 기지, 평화체제, 국방부, 정부, 저항, 전쟁, 정치, 지역, 지역주민, 이야기, 민주주의,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동맹,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나이키(Nike) 미사일이다. 작은 시골마을에 미사일기지 날벼락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익이 수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에 휩쓸려 공익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폭격기나 미사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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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북한, 헌법, 안보, 정부,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4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다시, 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된다.

  ... 그 속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은 없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다시 땅바닥을 기지는 않겠다 끝없이 질주하는 재벌과 정권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여 만들 힘이다. 두 차례의 오체투지는 그러한 힘을 만들자는 다짐이었다. 열흘간 배밀이로 걸어오면서 이 길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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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1-29

  인권키워드

  행진, 비정규직, 정부, 정리해고, 노동자, 재벌, 노동, 다짐, 간접고용, 공권력, 대법원, 정규직, 해고, 테러, 자본, 고용, 국회, 노동시장, 노예,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저항, 존엄, 파업, 경찰, 활동가, 권리, 일자리, 생존, 한국, 기지, 네트워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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