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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결,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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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법원, 참사, 권리, 정부, 장애인, 기본권, 국가,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 여야를 넘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자기 이익 챙기기만 바쁠 뿐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 무슨 뽑기도 아니고, 국민기본권을 무슨 원숭이 밥 주듯이 아침 세 개, 저녁 네 개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이봐,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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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지역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전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 방송 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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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미국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신체검사는 훈령에 의해 의무적․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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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대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적 환경의 연출을 요구할 지위에 있다"며 "이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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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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