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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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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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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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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 분단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써 매년 8.15를 즈음하여 열리는 행사이다.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모여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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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통일, 평화, 탄압, 통일, 전쟁, 국가, 언어,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해방, 세력, 연결,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옆구리에 꼭 붙이고 손목만 까딱까딱하며 걷게 되었다. 국보법체제, 일상 전체를 짓누르다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은 억압체계를 만들었다. 국민들을 공포의 무의식에 몰아 넣고 자기검열을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56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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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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