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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구형(3.9)/ 송두율교수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유럽대책위원회, 송두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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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은 1차 UPR때 제기된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한국 정부 대표들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 없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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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지난해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해였다. 노무현 정권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조차도 매년 2백 명 이상의 구속자를 내던 것이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2005년에는 13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6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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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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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손호철 등,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 20여명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본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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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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