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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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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받지 않는다. 예산과 조직, 구성원을 비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법구금, 고문, 불법 도청 등에 대한 의혹이 일 때마다 국정원은 법이 보장한 '비밀주의'라는 엄호막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비밀의 장막 뒤 초법적 권한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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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고 볼 수 없어 무죄. 새로운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인정 방법과 인정 여부 이 사건에는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이른바 도청), 비디오 촬영 등의 결과가 수록된 녹음․녹화테이프와 컴퓨터 및 그 디스켓에 담긴 자료가 주된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측은 그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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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폭행사건 고발장(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폭력 수사 촉구 집회(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엄격 제한하기로(3.6)/ 인권단체․유가족,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명운동(3.8)/ 한총련 전 대의원, 국보법 폐지 요구 국회 기습시위(3.8)/ 도시철도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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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70호)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 노동자 연대라는 신문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은 부분 △명백한 혐의없이 긴급체포한 문제 △감청이 합법적이었는지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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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신문, 경찰, 연대, 감청, 국보법, 노동, 노동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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