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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끙 (419호)

[끙] 사회적 낙인이 낳은 살해

... 천을 다한다 해도 늘 고만고만한 사회적 여론에 벌써부터 맥이 빠진다. 경찰은 함정수사가 적법하다고 한다. 적법성으로 논란을 삼으면 법집행관인 경찰에게 달려 들어 얻을게 없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문제는 함정수사의 적용기준과 범위가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점인데, 그래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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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12-10

인권키워드
여성, 경찰, 성매매, 낙인, 공권력, 민주주의, 미국, 미혼모, 인종, 활동가, 단속, 한국,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변하지 않고 끄떡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이주노조의 합법화 판결이다. 워낙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이주노조 합법화에 관한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3~4년 명동성당에서 38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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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는 합동작전을 하듯이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럼에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 80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주말을 끼어서 고작 4일간 의견수렴을 받았다.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다.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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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는 합동작전을 하듯이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럼에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 80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주말을 끼어서 고작 4일간 의견수렴을 받았다.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다.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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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활동 이야기

2014년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 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 지 물었던 게 아닐까? 2차 가해라는 말이 잘못 이해되면서 마치 법원의 접근 금지, 의견표명 금지처럼 이해되는 상황은 분명 문제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맥락적 이해이다. 세 번째 사례는 남녀 커플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임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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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가해자, 여성, 피해자, 동료, 사랑방, 임신중절, 경찰, 활동가, 조직, 가해, 피해, 한국,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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