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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이다. 흔히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으로 대우받는다. 지적재산권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고정관념이 굳건하다. 재산권에 기반한 이런 관념은 최근에야 만들어졌지만 지적재산권 제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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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3호)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주고받는 공동체

  [가라가라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2>

  ... ,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다. 인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권리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귀속되지 않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좌우된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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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9-27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권리, 집, 시장, 인권, 지역, 권력,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자살, 지역사회, 차별, 치료, 질문, 경제, 조직, 한국, 간병, 배제, OECD, 교육, 노동권, 임금, 자살률, 전쟁, 최저임금, 건강, 소비, 자본주의, 정당, 시대, 미국, 국가, 자본, 연대, 정부, 발전, 농업, 생태계,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었다. 285리 평화행진 닷새째 날 새벽 그렇게 되었다. 벌써 두 번째 감옥행이다. 지난 3월 15일 황새울을 헤집고 있던 굴삭기 위에서 끌려 내려와 구속되었고 이번엔 평화행진 도중 끌려간 것이다. 함께 평화행진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사람으로 그의 구속이 어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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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5호)

  [쟁점수다] ‘ㄹ’ 하나의 차이

  두발자유인가, 두발자율인가?

  ... 정을 부활시키자 이런 결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두발자유 뭐가 두렵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 중인 조상신. 그는 7년째 두발자유 싸움을 하고 있다.상신: 얼마 전 온 국민이 분노한 ‘노예 할아버지’를 보면, 일상적으로 기본권을 빼앗겨 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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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정아 2006-05-24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학생, 설득, 인권, 전교조, 운동, 교육부, 교육, 종교, 할아버지, 민주주의, 조직, 기본권, 가정폭력, 감시, 국회, 노예, 선거권, 자살, 저항, 청소년, 학대, 학생인권, 할머니, 소비, 자본주의, 광화문, 질문, 이야기, 권리, 역사, 부모, 무시, 세력, 연결, 가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겼는데 국제적인 무엇에 어떻게 신경 쓰겠느냐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래서 <인권하루소식>에 첫 글을 쓰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나름대로 제언을 해보려 한다. 먼저, WTO(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경제학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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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의료, 농업,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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