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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호)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 공안정국 탄압종식, 구속자 석방 등 촉구

...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UR국회비준 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올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해 민주세력을 억압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직시한다”며 현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개혁의 내용으로 “진정한 민주 대 개혁과 민족대단결정책에 있음”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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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회운동, 탄압, 민족,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권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교원노조 명단 실명 공개를 주장하였고, 전교조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었나를 질의하였다.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공개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단체의 성명에도 이번 공개를 ‘전교조 명단 공개’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번 공개가 전교조 교사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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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결사, 무시, 정책,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서울시정책으로 제2의 용산이 될까 두렵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디에

“서울시는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회 회장 안현수 씨는 서울시의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대해 그 목적과 방식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02년, 시내 29개 지하도 상가 2780개의 점포에 대해 기존의 일대일 계약 방식에서 민간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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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05-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법, 상가, 오세훈, 대기업, 용산, 민간위탁, 약자, 역사, 무시, 전환, 시장, 용산참사, 지역, 집회, 참사,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강남역,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령의 말이 떨어지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등 각종 통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놀란 가슴, 인터넷에 화풀이를 하려나 봅니다. 민심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형국입니다. * 그중 최고는 누리꾼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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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정부,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단속추방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의 산물이다. 최근 정부가 출국대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만큼 신규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강제출국 정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자를 추방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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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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