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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결성/일본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을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제소 <6일> 정부, 영화 등급심의를 뼈대로한 부분등급제 도입키로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에 대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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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민주노총, 경실련 등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4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를 갖고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12개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6개 분야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는데, 먼저 노동분야 발표에 나선 권용목(민주노총 사무총장)씨는 “복수노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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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여성에게 가사와 일을 병행하라며 이중노동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북돋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고용정책과 같은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온갖 수사와 거짓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정부의 이런 일자리 정책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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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3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인권, 비정규직, 경제, 노동, 노동시장, 한국, 정책, 여성, 임금, 차별, 소비,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시대,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로만 민주적이고 내용은 반민주적인 이번 선거는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원자력발전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모 환경법률센터 이사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핵무기 개발을 위해 국민 동의 없이 시작한 핵발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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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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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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