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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해였다. 하지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은 98년 최대의 역설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이하 <소식>)은 ‘인권정책’들이 정권의 정당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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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벌금형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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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보기관의 음모적 구조, 비밀스런 정보수단과 방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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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533호)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운동 전개 결의

  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

  ... 들도 대절버스를 이용,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 이행과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청원권 행사의 차원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청원운동은 “단순한 서명운동이 아니라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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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정부

• 함께 해요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 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2026.2.5(목)-7(토), 서울가족플라자

  ... 인공지능 담론 비판 등 지금 시기 사회운동에 필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사회공공성과 탈시설 민주주의, 학생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가짜3.3% 계약 노동자들의 권리, 농생태 체제전환 등 6개의 자유세션이 열립니다. 또, 종합세션에서의 정세분석과 전망을 통해 사회운동 공동의 과제를 만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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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20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운동, 권리, 불평등, 전쟁, 청소년, 탈시설, 학생운동, 민주주의, 세력화, 체제전환, 팔레스타인, 극우, 학살, 인공지능,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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