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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일방어시스템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하였지만, 뉴스의 행간을 읽어보자면 “위험스런 ‘공공의 적’을 공중에서 격파하는 공익의 수호자를 상상하여 보라.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뭐 이런 식이다. 그런데 적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환상적 논리도, 또한 알고 보면 미국의 군비증강을 위한 오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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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이해에 필수불가결한 한 조항을 누락시켰다. 즉, 누진세 원칙 세우기에 소홀했다. 이제, 공공 재정의 문제에는 자신들의 소득에 따라-즉, 자신들이 사회체제로부터 끌어낸 물질적 이익에 따라서- 국가 지출에 대해 누진적으로 기여하는 의무를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도 더 사물의 본성과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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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움틈 (2809호)

[움틈] ‘카메라’에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소수자와 피해자에 연대하는 카메라의 자유

...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인이냐 사인이냐, 촬영 장소가 공개된 장소냐 사적인 장소냐, 사안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냐 아니냐에 따라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진다. 촬영 이후에도 만약 사진이나 영상이 나갔을 때 인권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면 이는 법적 분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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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12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피해, 인권, 진실, 인권감수성, 학대, 학교, 연대, 성폭력, 재난, 권리, 여성, 자살, 집회, 청소년, 퀴어, 학생, 병원, 추모, 광화문, 무기, 이라크, 학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취급해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개인정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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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이 약을 생산하게 하거나 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강제실시가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이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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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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