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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시스템과 쌍을 이룬다. 사실 내가 누구라는 것 또는 나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내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거나, 그들이 정해준 기준을 묵묵히 잘 따라줄 것이라거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테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신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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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일본, 여권, 차별, 권력, 테러, 이주민,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혹한 수확: 인도의 농민 자살

  식량우선연구소의 15번째 발전보고서

  ... 는 녹색혁명에 결정적이었다. <출처; www.fao.org> Ⅳ. 인도의 오늘 공공분배제도는 1951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도에 의해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보존되었다. 사실 그것은 ‘정의로운 성장’ 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제도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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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3-28

  인권키워드

  농업, 자살, 기술, 역사, 마을, 질문, 시장, 불평등, 지역, 자본, 성장, 정책, 발전, 배제, 정부, 경제, 이야기, 가족, 정부보조금, 질병, 차별, 건강, 지속가능성, 공산주의, 미국, 국가, 중국, 의존, 기후, 동물, 공공, 진보, 생태계, 문화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일방어시스템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하였지만, 뉴스의 행간을 읽어보자면 “위험스런 ‘공공의 적’을 공중에서 격파하는 공익의 수호자를 상상하여 보라.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뭐 이런 식이다. 그런데 적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환상적 논리도, 또한 알고 보면 미국의 군비증강을 위한 오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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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이해에 필수불가결한 한 조항을 누락시켰다. 즉, 누진세 원칙 세우기에 소홀했다. 이제, 공공 재정의 문제에는 자신들의 소득에 따라-즉, 자신들이 사회체제로부터 끌어낸 물질적 이익에 따라서- 국가 지출에 대해 누진적으로 기여하는 의무를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도 더 사물의 본성과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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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움틈 (2809호)

  [움틈] ‘카메라’에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소수자와 피해자에 연대하는 카메라의 자유

  ...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인이냐 사인이냐, 촬영 장소가 공개된 장소냐 사적인 장소냐, 사안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냐 아니냐에 따라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진다. 촬영 이후에도 만약 사진이나 영상이 나갔을 때 인권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면 이는 법적 분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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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12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피해, 인권, 진실, 소수자, 인권감수성, 학대, 학교, 연대, 성폭력, 재난, 권리, 여성, 자살, 집회, 청소년, 퀴어, 학생, 병원, 추모, 광화문, 무기, 이라크, 학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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