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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모든 전기 통신 서비스(유럽이동통신규격과 이메일 등) 가입자들에게 공공 디렉토리 목록에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를 제공한다. 아펙 프라이버시 기준 착수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은 국제적인 정보 유통과 관련된 장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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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의의 죽음을 당한 철거용역,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힌 철거민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으로 치장된 국가폭력에 내몰린 희생자들인 것이다. ▲ 2005년 6월 8일 대형 컨테이너 2대를 타고 진압을 시작한 경찰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죽음 뒤에 가려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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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고를 받은 뒤에도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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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취급해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개인정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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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토지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 공적인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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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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