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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 원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는 회견문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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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인, 집회, 광화문,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이런 외침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인권의 중심 화두로 자리잡은 것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논의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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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권리, 차별,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연연하는 학생수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자체가 지역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은 회원학교 학생들의 글과 그림`을 수집해 '우리들의 작은학교'라는 책을 출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운동본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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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교육, 정부, 권리, 부모,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은 북한이나 통일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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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 99년 2차 보고서 제출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어린이권리조약)’의 이행사항에 관한 모니터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모니터는 유엔권고안 이행사항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답변을 모은 외무부의 답변문에 기초한 것이며, ‘어린이·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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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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