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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이슈와 개혁과제/광고가 인생을 가르친다-광고문화론 등 118쪽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요내용:한국 현대사에서 본 사형제도 운용의 실태/ 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등 34쪽 ◇함께 가는여성 1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주요내용:비참한 교육현실,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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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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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여만원의 피해 입혀/전국 16개 신문사 조합원 4천4백여명 투표결과 89% 찬성/ILO등 국제노동계 한국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항의확산/경찰, 병원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추행 <10일> 농민운동가 최종진(48)씨 폐암으로 운명/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안기부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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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확립된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략)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한 파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형사책임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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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투쟁일지(1월11-13일)

  ... 범국민대책위 주최, 범국민궐기대회에 3만여 명 참가 뒤 명동일대서 밤 늦게까지 가두시위/ 국제항의연대방문단 입국, 기자회견/전국농협노조 성명/1997인 선언 ▲1월12일 : 명동성당 집회 ▲1월13일 : 명동성당 시국기도회/전국 동시다발 '날치기 전면무효화 및 경찰살인폭력 규탄대회'/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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