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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81호)

  [벼리] "자본"이라는 또 하나의 "검열"

  ... 되면서 시장검열은 그 영향력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영화의 공공을 둘러 싼 싸움으로 접근하자. 사실 영화산업의 영역만을 전제로 한다면 <또 하나의 약속>보다 더 억울한 영화들도 많다. 단 한 개의 상영관도 확보하지 못한 영화들, 단 한 명의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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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재 2014-02-20

  인권키워드

  자본, 시장, 시민사회, 검열, 언론, 문화다양성, 진실, 기술, 국회, 소외, 차별, 플랫폼, 권리, 한국, 미디어, 성장,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었다. 노숙인 시설들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서, 임시적인 주거대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이었던 부랑인 시설은, 노인 등을 위한 요양, 재활 시설로 그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노숙인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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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와 주장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로 수렴하고 의제로 설정하느냐는 문제이다.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걷는다고 곧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로 단죄하는 법해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한편, 헌재는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도 법관의 양형을 통해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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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논리다. 독점권을 주지 않은 채 공공의 것으로 내버려두면, 아무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의 부는 감소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일구어낸 넓고 풍부한 공유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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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업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초기에 동의 받아갈 때는 공영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어요. 공공이 개발하면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에 떠날 생각도 없고, 무너져 가는 지금의 집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서 주민들이 동의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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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주민, 세입자, 권리, 조합,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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