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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내는 가구들을 위해 프랑스 전력은 연간 1억유로(1700억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전기요금 체납자 관리와 지원사업을 편다고 한다. 우리도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과 유사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기, 수도와 가스와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가난으로 인하여 체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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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결의로 56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보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보법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고, 국민연대는 '국보법 끝장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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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해 아무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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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대체입법안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를 포함하여 최근 상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바램과는 무관한 것"임에 분명하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것도 연내에 폐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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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4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 사실상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한숨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2일 오전 긴급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수구세력과의 명백한 야합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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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광화문, 학생, 행진, 촛불,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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