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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재소자 김용호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을 떨궜다. 김 씨는 대구교도소로 이감오기 전에 안양교도소에서 받은 징벌이 억울하다며 제출한 행정심판서류를 교도소측에서 고의로 폐기했다고 말한다. 김 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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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법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현실에서 유럽국가들이 피구금자를 처우하는 원칙으로 정한 ‘유럽규칙’은 우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다. 유럽원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 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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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알 수 있느냐는 질문조차 “수사를 담당하는 내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마치 보안사항인 양 이야기했다. 종로경찰서 수사과 몇몇 관계자도 법적 근거를 못 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경찰서장 명의로 한국통신 등에 요청을 하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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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74호)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 나오게 될까? 이 물음에 답하는 책이 바로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원제: Stand Up for Your Rights)다. 『깨어나, 일어나』는 199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우간다, 파키스탄, 코소보 등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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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1-01-1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청소년, 이야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의 비율이 무려 95%선을 오르내린다는 사실이다.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남용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되풀이 되었지만 언제나 불가능한 거짓말이었다. 95%선이라는 비율은 5공화국 때나 김대중 정권 하에서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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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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