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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년, 피해지원법에 피해자는 없다

... 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아직 출발선에 서 보지도 못했다. 그 사이 두 개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나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4.16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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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15-03-26

인권키워드
세월호, 피해, 참사, 재난참사, 권리, 정부, 진상규명, 국가, 가족, 의료, 국회, 인권, 질문, 안전, 인재, 존엄,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공무원은 HIV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보건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 어쩌다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이 사건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OOO은 동생 ***과 같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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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는 출범부터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있던 재난 관리 총괄지휘권이 안행부로 넘어가 안행부가 사회 재난을 총괄, 조정하게 했다. 그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자연 재난을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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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월담 상담 사례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 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의 형태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고민을 통해 공단의 실태도 알고, 노동법 지식도 익히고, 노동상담 방법도 기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월담에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대부분 모여 상담 사례 스터디 첫 모임을 하였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월담에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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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8-13

인권키워드
상담, 월담, 이야기, 공단, 해고,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바라는지에 대해서 후원인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활동이야기에 실어봅니다. 기본적 인권이자 헌법적 권리로서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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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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