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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 상 과정에서 실종된 민주주의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미FTA 반대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과 기본권 침해 레이(평화인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패널토론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계수 교수 건국대 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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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미FTA, 기본권, 국회, 경찰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이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④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북에서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이동의 자유에 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의 헌법 및 관련 법률상 권리와 그 실제적 보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은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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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6년 4/4분기 총회 했어요 1월 27일 2006년 4/4분기 총회를 성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굵직하게 결정해야할 다소 무거운 안건들이 많아 논의가 힘들긴 했지만, 2007년 한해 인권운동사랑방을 어떻게 일구어갈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요. ■ 인권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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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강제노동, 국제앰네스티, 인신매매, 평택, 신입활동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고받은 사람 가운데 ‘보안관찰대상자’를 선정해 거주예정지 등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를 두고 집회·시위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보안관찰제도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초안은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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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 지난 1월 16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FTA 6차 협상 반대 집회 밥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한미 FTA 협상이 6차를 맞았고,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7차 협상에서 정치적 타결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 대표들은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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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정부, 경찰, 데모, 헌법, 평화,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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