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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극적 이행 원칙조차 이름 붙이기 어려운 현실에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여전히 많은 돈을 방위비에 쏟으며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모순된 현실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어차피 겨우 5년에 한번 내는 보고서, 심사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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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밉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어도 될 존재인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허욕을 부리는 탓에 태어나는 사생아였다. 개탄스러운 법 홍수시대, 제도천국 시대의 빗나간 산물이었다. 공연히 국가제도 간의 균형과 기강을 뒤흔들기 위해 특권적 지위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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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짱 도루묵"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선언자들은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는 '생산적 복지'는 허구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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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활동가,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409호)

  행사와 동정

  ...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02)747-2448 □ 정보화 시대의 사회복지환경의 전망 ․7월 12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주최: 한국기독교협의회 02) 763-7990 □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보고모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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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애, 집회, 시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0호)

  행사와 동정

  ... 주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조성만(요셉) 추념 평화학교 강의 'IMF 시대의 남북 경제 협력' ·때: 4월 23일 (목) 오후7시 ·곳: 명동 전진상 교육관 ·주최: 조성만열사추모사업위원회 (747-2445, 745-0408) □ IMF극복을 위한 강연회 ▷1차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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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IMF, 한국, 민주노총, 서울역, 시각장애인, 장애, 진상규명, 광장, 경제, 시대,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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