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도덕의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범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살펴야 하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 사회적 소외 등 사회 구조와 성에 관한 왜곡된 관념 등 문화적 요인은 철저하게 외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실제 범죄 피해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를 말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검찰은 지난 9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지난 2009. 1. 20. 이른 시간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위 대형 화재참사의 주된 원인을 철거민들의 과격시위와 철거민 농성자들이 뿌린 다량의 인화물질에 화염병 불이 옮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고 국가 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보들로부터 더욱 격리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은 권력의 불평등을 낳게 되며,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상 정보, 과학기술 등 모호한 “국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활용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이에 대해 선언이 ‘태어날 때부터’를 채택하면서 취한 입장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불평등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이다. 선언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결코 도처에 존재해온 엄청난 불평등을 부인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내재된 고유한 권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0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③] 우리는 어디로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찾아

  ... 조건들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드는 세상의 여러 제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할 기회의 불평등을 만드는 것을 느끼기는 힘들다. 따라서 차별적인 제도의 시행이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건강권 배움터에 모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태훈 2007-06-27

  인권키워드

  건강, 권리, 건강권, 뉴스, 이야기, 집, 정부, 노숙인, 불평등, 의료급여, 주거, 기업, 서울역, 의료서비스, 인권, 치료, 데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