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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후속 조치로서 국회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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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듯이, 산업 기밀 유출, 음원 유출, 영화 파일 유출, 화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정보의 유출 역시 정보의 상품화, 비밀주의의 보호, 또 그에 대한 위반의 감시체계로 점철된 오늘날의 정보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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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인권, 권력, 정치,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부,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발전,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경찰과 정부가 수집하고 공유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가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용자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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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이 자신의 필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 내부를 검사하거나 고칠 수가 없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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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문화,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46호)

  ‘자발적 가난’과 정의롭지 못한 돈

  [내 삶의 불복종 ⑧] 삼성의 장학재단 기금을 거부한 공부방 활동가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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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희 2007-03-21

  인권키워드

  공부방, 법, 교육, 활동가, 대기업, 운동, 권리, 개인정보, 생명, 소외계층, 청소년, 소비,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불법, 디지털,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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