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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수정 제1조의 실현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체계의 단순한 존재자체로서 정부에 대한 헌법적 권리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구성원 일부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 단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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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3호)

  [토리의 인권이야기]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 네트워크를 꿈꾸며

  ... 었다. 통계적으로 학교 내 아는 성소수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인정보가 알려질 위험이 더 크다고 여기고 실제 비슷한 직간접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고 나타난 부분이었다. 이는 학교 내 알고 지내는 성소수자가 아웃팅 당하거나 등의 경험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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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9-25

  인권키워드

  학교, 성소수자, 네트워크, 서울시, 차별, 학생, 학생인권조례, 활동가, 정책, 개인정보, 농성, 신문, 안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듯이, 산업 기밀 유출, 음원 유출, 영화 파일 유출, 화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정보의 유출 역시 정보의 상품화, 비밀주의의 보호, 또 그에 대한 위반의 감시체계로 점철된 오늘날의 정보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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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권력, 인권,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치,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경찰과 정부가 수집하고 공유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가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용자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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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손꼽는다. 미국 비자면제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넘기면서 전자여권을 도입하기로 하여 비난을 받았던 사안인데, 이것을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어쨌건 이번 한미동맹의 복원,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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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총선, 북한, 한미FTA, 경찰, 경제, 법,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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