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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6호)

  행사와 동정

  ◇ 제주 4․3피해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때 : 11월 1일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제주4․3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02-757-4843) ◇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 때 : 11월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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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제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국가보안법 투쟁속보

  인천지역도 동참

  ...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 오남용 사건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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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2(주거지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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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 생활침해와 인권침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종교, 사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감청과 사생활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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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경찰폭력은 반드시 심판받고 제재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불심검문의 피해자라고 밝힌 서울대의 한 학생은 “동아리 MT를 마치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재를 당했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돼 강제구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또 “학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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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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