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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원고 김진식, 김해근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 제7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위 원고들을 불법으로 연행, 감금하였다할 것이고 또 원고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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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국가,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폐지를 요청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역시 “국가보안법은 양식있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를 정당해온 이미 법이기를 포기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해 올바른 인권법 제정 등 당면 10개 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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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 국민서명을 첨부한 법 초안을 9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 차례에 걸친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자 면담. 그리고 또 수 차례에 걸친 삭발과 단식투쟁. 매번 치솟는 울음을 삼키며 다음엔 될 거라며 하루하루 버텨왔건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은 국회를 맴돌고 있다. “집에 못 들어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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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정당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2월말 「국제앰네스티」(AI)가 국내의 각 정당에 대해 “4월 총선공약에 ‘인권문제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서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공약사항에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런던의 AI 본부에서 각 당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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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전경들이 그 같은 조건 속에서도 개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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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법정,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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