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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폐지를 요청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역시 “국가보안법은 양식있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를 정당해온 이미 법이기를 포기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해 올바른 인권법 제정 등 당면 10개 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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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8호)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 국민서명을 첨부한 법 초안을 9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 차례에 걸친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자 면담. 그리고 또 수 차례에 걸친 삭발과 단식투쟁. 매번 치솟는 울음을 삼키며 다음엔 될 거라며 하루하루 버텨왔건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은 국회를 맴돌고 있다. “집에 못 들어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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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3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정당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다. 서로 상이한 국가형태, 권력자, 사회체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슈타지는 하나의 정당첩보기관 즉 통일사회당(SED)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서독의 정부첩보기관은 그때 그때의 다수당정부에 복무하는 기관인 것이다 슈타지는 대내적 첩보기관의 기능을 주민감시, 스파이방어로 통일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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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2월말 「국제앰네스티」(AI)가 국내의 각 정당에 대해 “4월 총선공약에 ‘인권문제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서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공약사항에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런던의 AI 본부에서 각 당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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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같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니 쟁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탄핵하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며 독주하는 야당에 경고용 통치행위를 한 것 뿐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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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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