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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입서를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에 기탁해 98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7월 28일부터 협약발효/민변, 안기부와 공보처, 중앙선관위 등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등에 대해 행정소송 무더기로 제기/부산지검 특수부 이용 검사, 보훈대상자 선정을 미끼로 고엽제 후유증 앓고 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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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철회 요구 <5월2일(목)>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유구영(39)씨 간암으로 사망/민변, 8.15등과 관련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비밀전문들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경찰청, 20살 미만 청소년의 가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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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일본, 민주노총, 주민, 정부,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3호)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

  ... 표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 성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변, 민주노총, 천주교전국사제단 등 8개 지역․부분단체가 경과보고를 했다. 이들은 “5.18특별법 제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빠지고,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을 위한 조치등의 내용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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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다짐, 민주노총, 민변, 정부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12월28일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지난해 7월1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17일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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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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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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