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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령 제·개정에 있어서 왜 유독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의 부설기구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딱히 범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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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801호)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권공대위) 소속 단체 대표자 및 집행 책임자들이 26일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률안은 한나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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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는 꼭!

...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박수를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다음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2006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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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차별,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코로나19, 역사, 입법, 바이러스, 성적지향, 인종, 장애, 백신, 평등법, 활동가,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무시, 피해, 법,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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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07-0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차별, 인권, 시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연대, 불평등, 장애, 저항, 정치, 존엄, 시민사회, 불안, 역사, 헌법, 권력, 네트워크, 연결, 혐오, HIV/AIDS,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위반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법령이 그에 맞추어 개정된 사례가 그 증거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 인권위법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증진을 인권위의 주요기능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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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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