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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소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 마련이라고 했다. 때문에 불필요한 진정과 쟁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된다며 검사는 한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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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이 예정된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밉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어도 될 존재인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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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역사, 법, 국회, 질문,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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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07-0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차별, 인권, 시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저항, 정치, 존엄, 시민사회, 불안, 역사, 헌법, 권력, 네트워크, 연결, HIV/AIDS,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한 시대를 마감한다는 것- <인권오름> 종간을 준비하며

... 있었다. 미안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도 ‘여성인권’을 말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있지만 권력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세상에서 운동은 앞으로 나가지 못 하고 있었다. 대중의 힘을 조직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인권침해의 구조를 알기에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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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2-05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운동, 조직, 시대, 민주주의, 인권조례, 연대체, 권력, 성장,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언론, 여성인권, 이주민, 인권감수성, 장애, 존엄, 청소년,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지른 성희롱에 대한 반성 없이 모욕죄가 남용되는 현실만을 짚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인권단체와 학술단체 공동으로 평가토론회 열어(11.18~19).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활동 평가조차 없이 열린음악회 등의 개최만 신경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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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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