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수난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 삶을 부정당한 장애인들, 너무 쉽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동등한 시민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다. 그로부터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회의 목격자이자 투사가 되었다.

우리는 차별을 말하고 드러내며 연결되었고 평등한 삶을 요구하며 연대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를 때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외쳤다. 권력을 눈치보며 침묵할 때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며 말하기를 시도했다. 그렇게 빈곤한 이들, 정상성을 강제당한 이들, 존엄을 박탈당한 이들이 평등으로부터 밀려난 자리에서 평등은 다시 선포되었다.

그런 동안 이 사회는 차별이 공동체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혹독하게 경험했다. 차별은 소수자들의 삶만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으나, 누구라도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불안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평등사회로 가는 길, 이제 정치만 남았다. 국회는 들으라. 지금이야말로 혐오에 휘둘리며 인권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씻을 기회다. 평등을 염원하는 민심을 사로잡을 적기다. 평등에 협상은 없다. 비겁하지 말라.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응당 해야 할 책무다.

우리는 오늘부터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한다. 앞으로 60일 동안 21대 국회 전원의 발의 동참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 각지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자리에서 권리를 외치고 평등을 선언할 것이다. 더욱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한국사회를 차별금지법으로 뜨겁게 달굴 것이다.

평등이 오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름을 올려라. 평등에 합류하라! 시대의 열망에 응답하라! 발의에서부터 제정까지 21대 국회에서 새 역사를 쓰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평등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

#대세는_차별금지법이다 #평등에합류하라!

#발의부터_제정까지 #21대국회는_시대의열망에_응답하라!

2020년 7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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