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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상을 온존시키고 혼인한 여성의 부가입적을 강제해 여성을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머물게 하는 성차별을 강제했다. 또한 호주제는 여성의 혼외자녀의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입적할 수가 있는 등 전근대적인 성차별의 온상이었다. 나아가 개인 신상에 관한 방대한 사항을 모두 호적에 기록, 사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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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았다(7/25). 더구나 대검의 발표 이후에도 경원대 박정훈 씨가 학내에서 연행되는 등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됐다(7/26∼29). 3. 질주하는 '노조탄압' 기관차 철도구조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던 철도노조에 대해 정부는 '선 복귀, 후 협상'과 강경대응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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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시간 중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임선생에게 손바닥 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20차례나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턱관절 3주와 뇌진 탕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소아정신과 치료도 3개월이나 받아야 합니다. 주위의 만류로 담임선생이 공개사과만 하면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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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의 공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권과 이윤의 충돌의 예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차별금지·국제협력·후퇴조치 금지 등 기본적 인권의 책무를 국가에 촉구하며 사유화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 제동을 걸어보고자 하는 것은, 당장 달라지는 게 없을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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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 는 상설적인 중앙기구의 설치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 △학생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가 아동권리 증진의 결실로 맺어질지 혹은 메아리 없는 독백에 그칠지 '이행'의 몫은 정부에게 남겨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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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심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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