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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02호)

  [인권교육, 날다] 꿈틀꿈틀, 살아 있는 권리이야기

  ... 사람들마다 삶의 요구가 이름 붙여진다. 권리라는 이름으로! 날개달기 혹시 교육받을 권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의 자유와 같은 목록을 기대했나? 물론,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권리를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그대로 읽어가야 한다면, 그야말로 두 번은 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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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5-12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인권교육, 교육, 대통령, 인권, 어린이집, 경찰, 노인, 장애, 범죄, 스트레스, 검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아동권리협약, 재벌, 재판, 세계인권선언, 질문, 집, 부모, 전세,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가 오고가고 있는 실정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PD수첩 사건>과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헌제청 건> 관련 의견 제출안이 부결 된 것에 오래 지나지 않아 <박원순 사건 의견제출안>이 이번 전원위에서 ‘재상정’ 결론이 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인권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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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 사실 업무방해죄에서 경제적 손실은 구성 요소가 아니다. 또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은 시청 앞과 광화문을 뒤엎은 집회참가자들로 인하여 도심교통이 마비되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PD수첩 사건이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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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9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

  ... 경들이 실재 느끼는 경험과 경찰청의 홍보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이버 경찰청 ‘평화적 집회·시위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가 있다.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청이 매우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곳인데, 포스터를 보면서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꼭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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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3-31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시대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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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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