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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유럽인권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 대표단은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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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다가 '업무방해 및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연행·구금됐으며, 이후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5만원에 형면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이날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사건 당시 윤 씨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행된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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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재판, 무시, 벌금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준수하지 않을 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라리 고용부담금을 벌금처럼 납부하고 넘어가려 한다. 물론 장애에 따른 수당과 연금 제도가 있고, 대부분의 장애인은 장애를 지닌 동시에 빈곤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수당과 연금, 수급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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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정책, 장애, 중증장애, 일자리,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있었다. 또한 아동이 재가출을 할 경우 그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2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귀향한 부랑인도 다시 부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 감독되어야 했다. 내무부 훈령의 내용5. 간단한 수용 기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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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온이 2010년 4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벌인 플래시 몹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플래시 몹(flash mob)은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다. 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에 항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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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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