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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유럽인권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 대표단은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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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심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41조에 규정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개발및보급’ 조항을 확대해석, PC방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 방침을 밝혔고, 정보통신윤리위가 ‘국가표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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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헌법, 벌금, 국가, 국회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수생이 이탈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94.10.10). 이상은 정부가 취업연수생 제도에 적극적 관심을 얼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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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제23조).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조 제5호). 절대적 집회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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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력, 경찰,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8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만들어야 할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 그리고 (가칭)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 때려치세요.’라고 말하는 광고는 알바노동자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준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이 얼마라고 말하며 신고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 ‘히잉’이라며 투정을 부리는 광고는 알바노동자들의 눈길을 붙든다. 알바노동자들에게는 통쾌함을, 자영업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이 알바몬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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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3-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시장, 최저임금, 민주노총, 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파견, 노동조합, 불안정노동, 시대, 활동가, 운동, 벌금, 생존,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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