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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화학교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숨죽인 움직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재판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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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법원,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으로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제기들의 많은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의 인권위 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국제적으로 남한의 인권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책기조나 국정운영의 방향을 수정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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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발전, 사형, 이념, 주민, 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가족관계등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하기도 했으나 혈연·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원년이라는 축하가 무색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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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4호)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

  ... 양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연히 보게 된 민주성노동자연대(아래 민성노련)의 성명서는 국가인권위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권고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성매매여성 강제검진 폐지는 공중보건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전염성 질환이라면 누군가를 강제로 검진할 수 있다는, 팔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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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3-07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정책, 건강권, 에이즈, 성매매, HIV, 권리, 국가, 감염, 인권, 불법, 법, 정부, 노동자, 질병, 불안,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개막 직전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 '민간단체에 의한 테러'였다면 야신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테러'라는 점에서 충격은 매우 컸다. 그 심각성으로 인해 인권위는 24일 특별회의(special sitting)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다룬 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E/C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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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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