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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단속반원들의 단속 시 폭행,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등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인권기준은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법무부에 의해 너무도 쉽게 무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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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체류,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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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일에 서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가혹행위와 고문수사에 가담한 경찰 6명은 감봉 및 견책 등 징계와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센타 소장 박천응 목사는 "이전의 (경찰의) 대응방식과는 달랐다"며 "(경찰이)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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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 과 공동기자회견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정원은 언론사에 뿌린 해명자료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인권유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착금에 불만을 품은 극렬 소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4일 성명을 발표한 북한인협회는 “누가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기 위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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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공권력,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정의가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낸 것이다. 특히 형법 125조(폭행, 가혹행위)는 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있는 미수범 처벌조항조차 없다. 또한, 폭행, 가혹행위 범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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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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