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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여론이 나쁘면 실정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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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보여주었듯이, 판무관은 항상 정부보다는 인권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인권 NGO의 권리와 역할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인권위를 비롯한 다양한 유엔 인권관련 회의에서 일부 정부가 NGO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NGO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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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이스라엘, 대통령, 러시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기존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곳이 허다한데 복수노조조차 안되면 소외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단결권 원천봉쇄 가능 특히 이번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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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5호)

  <논평>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

  ... 는 것은 무리겠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의식 만큼은 당당히 보여주었어야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무의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도급제로 전환하려는 마당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파업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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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자본, 정부, 노동시장, 운동,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격리․유배'로써 청소년이 정작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전근대적 사고에 묶여있지는 않은가. 청소년은 매여있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보장․신장돼야 할 권리의 활동적인 주인이다. 우리가 정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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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부모, 배제,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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