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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8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교류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

  ... 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애청의 이적성과 관련해 "민애청이 발간한 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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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상전향제도를 도입해 사상범들의 정체성 파괴를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공포정치를 감행했다. 이러한 통제 속에 많은 사상범들이 전향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정신이상 등에 빠져 정체성이 파괴되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는 열악한 감옥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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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의 인권수준을 보여준다'는 논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감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출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연구자는 "구매제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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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98년 7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치성이 짙은 조작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한 증거 확보에 의한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자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명만 해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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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 앰네스티 비판성명

  ... 의학적 견해와 진단서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그의 석방 여부가 밀실에서 정치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자라도 누구든지 독립적인 의료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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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사법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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