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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 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 씨는 출소직전인 9월 7일 가족들을 통해 수원지검에 벌금 150만원을 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편 씨가 정식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명령을 내렸고 결국 편 씨는 본의 아니게 수배자 신세가 된 것이다. 사건 담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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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 이들에게 반성문이나 한총련 탈퇴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의 남규선 총무는 "여당 내에서도 국보법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경은 여전히 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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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협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29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원 3명은 청와대 정문 앞 도로에서 유족이 요구하는 인사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것과 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국회 임명동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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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4차 보상심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5․18 행불자 가족회가 심사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지난 3차에 걸친 보상심사에서 행불자와 관련하여 기각판정한 몇 가지 사례가 잘못되었음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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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행사와 동정

  ... 8월 17일(목) 오후 2시 ․곳 : 탑골공원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763-2606) ▣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 ․때 : 8월 18일(금) 오후 3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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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7

  인권키워드

  인권, 통일, 석방,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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