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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18일 부산지법의 국가보안법 위언제청 심판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 △모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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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5호)

  오늘의 행사

  △늦봄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도예배 오후 7시/기독교연합회관 2층 주최: 늦봄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도위원회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비전향 장기수 고향 방문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 오후 2시/종로3가 대각사 대웅전 주최: 불교인권위원회(전화: 74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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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최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황석영·최진섭·이근희 씨의 구속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 내렸다. 실무분과는 황 씨 등이 세계인권선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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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유엔 인권위원회의 91년 회기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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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경, 사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지난 9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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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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