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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통한 재발방지'라는 과거청산의 대의를 내팽개치는 경향이 있었다. 거창 신원리 학살사건, 제주 4·3사건이 그러했으며, 최근 의문사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문제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의문사위 염규홍 보고서팀장은 "개별보상은 국가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다시 그 국가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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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운동, 민주주의, 학살, 대법원, 인권, 진실,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국회, 대통령,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곧바로 여수를 접수하고, 20일에는 순천을 점령한 후 구례, 곡성, 보성 방면으로 흩어져, 21일 이후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한편 여수에 남아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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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집, 국가, 국가보안법,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를 제외하곤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대한 국민여론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국민합의를 배제한 채 제도가 도입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편,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범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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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지역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냈던 그는 82년 녹슬음 방지 기술연수 및 도입을 위해 세 차례 일본 방문하는 등 일본과 제주도를 오고가며 개인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84년 6월15일 막내딸 생일에 참석하려 귀국하였다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67일간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 그의 형기는 무기징역이며 현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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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 생 사망 소식도 마찬가지다. 2017년 LG유플러스 하청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과 제주도 생수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의 연이은 죽음 소식으로 정부에서는 현장실습생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현장실습제도 개편안은 현장실습생이 학생임에도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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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11-19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제도, 학생, 현장실습생, 기업, 권리, 제도, 학교, 교육, 노동자, 교육부, 국가, 학습,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노동, 대통령, 성폭력, 임금, 정치, 하청, 제주, 산재, 재발,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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