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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호)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 촉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 밝혔다. 그리고 양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종군위안부는 여성을 성 노예로 만든 제도로서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을 시인하고 사죄 및 법적 책임 이행할 것, 일본 국회에 '전쟁범죄 규명 및 배상특별위원회' 설치 및 법적 해결, 종군위안부의 전체 규모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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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집회, 진상조사, 여성, 인권, 법, 고문, 국회, 노예, 위안부, 할머니, 제도, 평화, 핵, 한국,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 왜곡된 근거로 외국인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국회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이용을 ‘무임승차’나 ‘먹튀’로 보는 인식을 확산시킨 본거지다. 이런 인식은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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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동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벌인 공익소송의 결과는 패소였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폭력적으로 강행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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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터치하세요

  ... 로 받고, 말한 대로 믿으며,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권력자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폭력을 동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는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볼까,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해”라고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원자화된 나를 벗어나 더 큰 공동체로 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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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9-14

  인권키워드

  집회, 법, 개발, 감시, 공권력, 물포, 세월호, 인권, 저항, 차벽, 경찰폭력, 경찰, 활동가, 권리, 제도,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공적이전를 통한 재분배는 크지 않다. 김진욱의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누진적인 직접세는 국가재정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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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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