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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75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특히 이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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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아래 전법련)가 결성되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전공련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인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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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역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 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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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 성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우선 국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96년 12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을 당했던 김형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듯, 국내법원에서 고문피해를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 씨의 경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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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철창에 갇히게 됐다. 절도죄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역 15년을 복역시키고도 모자랐는지, 법원은 그에게 다시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령했다. 31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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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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