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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위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소위 ‘RO’ 모임의 총책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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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법부, 민주주의, 사상, 정부, 재판, 통합진보당, 법,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라는 보도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일부 빈민계층 사이에서나 일어날 법한 개인사라고 치부해온 가정폭력은,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실 모든 계층에 만연한 문제로 광범위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실비아 월비(Sylvia Walby)는 사회학자로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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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여성, 피해,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약자,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대 할머니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데는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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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정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3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전반 특히 다양한 인권 관련 법규의 개정과 실시를 검토한 후 “비록 지난 1년간의 김영삼 정부 하에서 인권상황이 현상적으로 나아진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 개선된 점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맺고 3시간이 넘게 걸린 대토론회의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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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균도와 균도아빠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은 이유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

  ... 성인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 마침내 보건복지부 앞,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함께 외치면서 사람만이 연대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균도 군은 옆에서 성인이 날 축하꽃다발의 향기를 맡고 있었지요. 그가 그런 향기 속에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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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23

  인권키워드

  법, 장애인, 발달장애, 부양의무제, 인권,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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