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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작권법 제97조의5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불법을 인지하기 어렵고 일시적 충동에 의한 침해 등이 발생하기 쉬워서 경미한 경우까지 과도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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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문화,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한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부여받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힘없는 서민들에게 행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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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인력이나 신규인력의 배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노동권 v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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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법행위인 '불심검문 거부' 등을 이유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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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출이나 진술,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처럼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집시법 개정이나 네이스(NEIS) 도입, 지역개발정책 등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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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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