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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3/4도 윤 씨가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손해배상 액수를 높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힘든 것도 문제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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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는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철거 후의 대책에 있어 일본은 법적으로 철거 후 새로 건립되는 주택의 입주대상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 사업시행에 따라 주택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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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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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구금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구금자가 △구금해제된 사람에 대해 같은 사유로 재구금하는 경우 △법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모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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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소 업주가 진 빚 천만 원의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했다. 더욱이 업소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녀는 피폐해진 심신을 이끌고 '다시함께센터'를 찾아 상담한 끝에 업소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업주는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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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출이나 진술,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처럼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집시법 개정이나 네이스(NEIS) 도입, 지역개발정책 등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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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제도, 벌금,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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